image
Image

인사관리

Home|경영관리정보|관리



우수기술인력 유치의 지원도

벤처기업에 있어서 우수기술인력의 유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연구소 설립의 지원이다. 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도입 및 교수 ?연구원의 겸직허용제도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병역특례연구요원제도 개선, 우수한 기술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돕고 있다.

정부는 연구소설립과 관련하여 교수?연구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당분야 교수?연구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수 ?연구원의 겸직허용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당해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1998년 10월말「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에 한함)에 대하여 병역특례기관 지정횟수를 년1회에서 년2회로 확대함과 아울러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2년) 이내에도 벤처기업으로의 전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연구소 설립


연구소 설립의 개요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의 규모가 적고, 수익기반이 취약하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우수기술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며,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 형태의 연구소를 인정하고 있으며, 양자의 개괄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칭 센터,연구소,본부 등의 명칭 사용 연구실,연구부,개발부,개발실 등의 명칭 사용
인적요건 기업규모에 따라 2인 이상에 10인 이상으로 다양 전담요원 1인 이상
지원제도 벤처기업 중 연구개발형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기업연구소를 구비해야 함. 병역특례신청 불가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절차

연구소 또는 전담부소의 설립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한다. 협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확인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설립절차가 완료된다.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15일 전후로 처리되고 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15조)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수(*)
중소기업 5인 이상
해외연구소 5인 이상
연구개발형 중소기업/벤처기업 2인이상(창업일로부터 5년간에 한함)
대기업 10인 이상
1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을 보유하고 있을 것.
구비서류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공문
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3. 연구사업 개요서
4. 연구소 직원현황
5. 연구시설 명세서
6. 연구소조직도 및 회사조직도
7. 연구소장 및 대표이사 이력서
8.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9. 연구서 내부도면
10. 연구소 관련사진
11. 중소기업 확인원
12.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증명원
13.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5. 연구소 약도
1.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공문
2.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3. 연구사업 개요서
4. 전담부서 직원현황
5. 연구시설 명세서
6. 회사조직도
7. 대표이사 이력서
8.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9. 전담부서 내부도면
10. 전담부서 관련사진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전담부서약도
상시 비치서류 1. 설립신고시의 제출서류 일체
2. 전담요원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3. 연구소 ㆍ 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 인사발령서류
- 급여명세서 내역
-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4.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관련 서류
5. 시험 ㆍ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관련 서류
6.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관련 서류
 
소재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지별로 각각 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조건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ㆍ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소내에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대학 자연계분야 졸업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ㆍ기능계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보처리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인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설립 후 신고 사항 등

  • 변경신고
    기업명, 연구소장, 연구공간 또는 소재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용 기자재 등에 대한 단순변경인 경우에는 6월말, 12월말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 실적보고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의무 불이행시 연구소 등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지원제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다.

구분 연구소 전담부서

조세지원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비서류 ③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해당사항 없음
④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해당사항 없음
⑤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과세 감면
자금지원 ⑥ 특정연구개발사업 해당사항 없음
⑦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해당사항 없음
병역특례 ⑧ 전문연구요원제도 해당사항 없음

상기 표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확인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상기 지원제도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비용 및 인력개발비용 금액에 대하여 직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의 15%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7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4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28조).

  •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의 판정시 인원기준에 있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은 종업원수의 산정시 제외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 동법시행규칙 2조).

  •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과세 감면
    산업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것과 시약품 ㆍ 부분품 ㆍ 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한다(관세법 90조 1항 5호 및 동법시행규칙 3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 ㆍ 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원제도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 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일정한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는 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기술개발촉진법 7조).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원제도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사업(“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산업발전법 24조).

  • 전문연구요원제도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채용하는 석사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에 한하여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의 연구원에 대하여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병역법 36조 및 39조).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 허용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허용의 개요

정부는 1998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교수ㆍ 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 ㆍ 직원으로의 겸직을 허용한 바 있다.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허용과 관련된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1. 교육공무원 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 ㆍ 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조의2 (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겸직 교수 ㆍ 연구원의 채용절차

겸직 교수ㆍ 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 임ㆍ직원 참여 여부 협의
    교수ㆍ연구원 등과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임ㆍ직원으로의 참여여부 등을 사전 협의.

  • 교수 ㆍ연구원의 겸직허가
    겸임ㆍ겸직을 희망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임ㆍ직원 겸직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임 ㆍ직원 고용 및 신고
    벤처기업은 겸직ㆍ겸임 교수 및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당 인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겸임ㆍ 겸직 대상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겸임 및 겸직대상 교수 및 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원
  4.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원
  5.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6. 국 ㆍ 공립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원 및 국ㆍ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병역특례 제도


병영특례 제도의 개요

병역특례연구요원제도는 벤처기업 등의 기술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기술인력(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벤처기업 등은 고급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고급기술인력의 경우에는 병역특례연구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 대신 기업에서 지속적인 연구업무(기간:5년)에 종사함으로써 본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병역의무로 인한 공백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공급을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기업당 석사 3인이상에서 기업당 석사 2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병역특례전문기관 지정신청 횟수를 연 1회에 한하던 것을 연 2회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병역특례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2년) 이내에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옮겨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특례요원의 벤처기업에로의 전직? 파견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병역특례기관 지정절차

병역특례기관의 지정절차는 신청, 추천, 선정 및 통보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병역특례기관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병역특례연구기관 신청(병역법시행령 37조)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지정업체의 선정 및 추천권자인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학계 전담요원 제외)을 2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한다.

    2.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정책팀) 및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에 하여야 한다.

    3.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상반기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매년 8월 10일까지이다.

    4.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공문 2부(임의 작성하되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정업체 선정원서 2부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벤처기업확인서(해당되는 경우) 2부
      -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2부 및 약도 2부
      -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 연구기관인정(지정)서 2부
      -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각 2부


  •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추천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는 매년 2월말, 8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요령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업체별 소요인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병역특례연구기관 선정ㆍ통보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역특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기관별 배정인원을 최종 결정한다.
    병무청장은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지정 및 추천권자와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관할 지방 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자에게 지정업체선정증서를 교부한다.


전문연구요원 배정절차

  • 지정업체의 소요인원 통보(병역법시행령 75조)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업체가 추천권자에게 익년의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을 통보하게 되면 추천권자는 업체별 소요인원을 매년 2월말과 8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규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신청시에는 지정신청과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의 소요인원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병무청장은 연구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연구소의 규모, 예정 채용인원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연구기관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배정내용은 지방병무청을 통해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통보된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절차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은 다음과 같다(병역법시행령 78조)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자연계 학사학위 취득자로 지정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중인 사람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서의 제출시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졸업 또는 수료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서 지정업체 선정 및 추천권자인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서 등 아래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대학원에서 수학한 사람은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3. 편입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공문 1통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2통
      - 재직증명서 2통
      - 학위수여증명서 2통
      - 병적증명서 2통
      - 전문연구요원 추천대상 명부 2통
    4.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중인 사람
    5.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추천자인 과학기술부 장관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관련인원을 병무청장에게 추천한다.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처분 및 병적관리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담당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절차

  • 승인 전직 사유
    승인전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벤처기업의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2년) 이내에도 벤처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 연구분야의 폐쇄, 이전, 축소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5.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전직의 승인권자
    전직의 승인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하게 된다.
    1. 신청서 제출
    2. 전직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종사할 업체를 지정하여 종사중인 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직승인 신청서에 지정업체의 장이 의견을 기재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사본과 함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게 된다.




무료상담전화 ☎ 1644-9046